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3.17.-21.)

1. 독일 거시경제

① 연방하원, 사상 최대 규모 부채 패키지 승인 (DW)

ㅇ 독일 연방하원은 3.18(화) 오후,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부채 제한 규정 면제,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용 특별예산 편성, △연방 주의 독자적인 부채 발행 허용 등 내용이 담긴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찬성 512표, 반대 206표).

    -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차기 총리는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 고려시 필수적인 조치였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자, 독일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조치"라고 강조

    -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기사당(CSU)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안전한 유럽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독일을 위한 분명한 신호이며, 유럽과 워싱턴, 모스크바의 시선이 독일을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

    - 라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사민당(SPD) 대표는 이번 결정이 사민당, 기민·기사연합, 녹색당 간의 역사적인 타협이라고 평가

② 독일 경제연구소(DIW), 특별예산이 경제 성장 ‘게임 체인저’ 될 것 (Tagesspiegel)

ㅇ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정부의 특별예산이 독일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별예산 편성으로 인해 독일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이 최대 1%p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DIW는 2026년 독일 경제 성장률을 1.1%에서 2.1%로 상향 전망

ㅇ 마르셀 프라츠셔(Marcel Fratzscher) 독일 경제연구소장은 특별 예산 활용이 그간의 투자 부진을 개선하고 독일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공 투자 확대와 경제 불확실성 해소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동인은 제조업 부문이 지난해 가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2분기 이후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또한, 특별예산 마련 및 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금융 시장에서도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

③ 독일 기본법 개정 협상 타결로 재정 여력 대폭 확대 … 부채 제한 사실상 무력화 우려 (Handelsblatt)

ㅇ 인프라·국방 특별예산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올해 130억 유로의 추가 부채 여력이 발생할 전망임.

    -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본래 방위비 지출에 한해 부채 제한 규정 적용을 면제하려고 했으나, 녹색당의 요구로 “방위”의 개념이 확장되어 △민방위 및 시민 보호, △정보기관 및 IT 보호, △국제법 위반 국가 지원(우크라이나 지원 포함)까지 부채 제한 예외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

ㅇ 녹색당은 협상 과정에서 특별예산 5천억 유로 중 최소 10%는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추가 부채가 기후 보호 등 정책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자민당(FDP)은 상기 개정안이 사실상 부채 제한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자민당 소속 오토 프리케(Otto Fricke) 의원은 기본법 상으로는 부채 제한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자민당 재정 전문가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

ㅇ 독일 경제연구소(IW)는 방위 개념이 확장되면서 부채 여력이 올 한해 동안 90억 유로에서 220억 유로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 옌스 호그레페(Jens Hogrefe) 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향후 몇 년간 독일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5~4%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ㅇ 모리츠 슐라릭(Moritz Schularik)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소장은 기본법 개정으로 향후 10년 동안 독일의 국가 부채가 약 1.7조 유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④ OECD·독일 Ifo 경제연구소, 2025년 독일 경제 전망 하향 조정 (Spiegel, Zeit)

ㅇ OECD는 2025년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예측치인 0.7%에서 0.4%로 하향 조정하고, 2026년 성장률도 1.2%에서 1.1%로 소폭 하향 조정함.

ㅇ 독일 Ifo 경제연구소 또한 2025년 성장률 전망을 0.4%에서 0.2%로 하향 조정하고, 2026년 경제 성장률은 0.8%로 전망함.

    - Ifo 경기전망 책임연구원 티모 볼머스호이저(Timo Wollmershaeuser)는 독일 산업이 저조한 수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변덕스럽고 보호주의적인” 경제정책도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 또한, 인프라 및 국방 투자 계획의 실행 시기와 방식이 불확실하다는 점 또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철강

① 유럽 철강·금속 행동계획, 당장 실행해야 할 EU 집행위원회의 획기적인 신호 (독일철강산업협회, WV Stahl)

ㅇ EU 집행위는 기후 중립 전환을 염두에 두면서도 독일과 유럽의 철강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19(수) 유럽 철강·금속 행동계획을 발표함.

    - 철강 산업 전략대화의 출범(3.4)부터 행동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EU 집행위가 보여준 신속한 대응은 브뤼셀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을 시사

ㅇ 이번 행동계획에는 극동(far east)으로부터 수입되는 저렴한 철강 물량의 가파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정책도 포함되어 있음.

    - 지난 10년간 EU 철강 시장이 받는 해외 (특히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압박은 거의 3배 증가했으며, 미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로 EU 시장으로 철강 물량이 추가 유입되어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

    - 동 행동계획상 무역 정책의 방향은 올바르며, 점증하는 수입 압박과 미국의 무역 정책 등 고려시 EU 세이프가드 조치를 4월부터 강화하는 결정 역시 논리적

        ※ 한편, 동 보도자료에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포함

ㅇ 유럽 철강 산업의 경쟁력과 기후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된만큼, 브뤼셀, 베를린 그리고 연방 주들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로드맵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② 독일 철강업계, EU집행위 ‘철강·금속 산업 행동 계획’ 환영 (Wiwo, tagesschau)

ㅇ 독일 철강업계는 EU 집행위원회가 3.19(수) 발표한 ‘철강·금속 산업 행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동 계획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음.

     ※ 동 계획은 EU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며, 값싼 수입 철강의 대량 유입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무역 보호 조치를 포함

    -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유럽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야 하며, 철강 산업의 일자리 보호와 공정한 경쟁 조건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독일철강산업연합도 이번 계획이 시의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위기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

    - 한편, 독일 금속노조 IG 메탈은 EU집행위가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계획 전반에 구체성이 부족하며, 특히 전력요금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조치가 부재하다고 비판

나. 자동차/배터리

① 2024년 독일 자동차 수출 증가 (Spiegel)

ㅇ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승용차 수출량은 총 340만 대로, 2023년 대비 2.5% 증가함.

    - 특히, 전기차 수출은 2023년 대비 11.9% 증가하여 약 88만 대에 달했으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25.9%를 차지

    - 독일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전체 수출량의 13.1%)이며, 그 뒤를 이어 영국(11.3%), 프랑스(7.4%)가 주요 시장으로 집계

ㅇ 반면, 2024년 독일의 자동차 수입량은 180만 대로, 2023년 대비 11.5% 감소함.

    - 특히, 순수 전기차의 수입량이 2023년 45만 1,000대에서 2024년 24만 4,000대로 급감하며 가장 큰  감소폭 시현

② 비야디(BYD), 독일에 세 번째 유럽 內 생산 단지 건설 고려중 (Reuters)

ㅇ 익명의 정보원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 비야디(BYD)가 독일에 유럽 內 세 번째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內 자동차 수요 감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수입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유럽에 추가적인 생산 단지를 건설하여 값싼 중국산 자동차들의 유럽 시장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

    - 스텔라 리(Stella Li) BYD 부사장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시 유럽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년 내로 유럽 內 세 번째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후보지는 미언급

        ※ BYD는 헝가리와 튀르키예에 생산 시설 보유중

ㅇ 정보원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낮은 생산성과 노동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BYD 생산시설의 최선호 후보지(top choice)인 이유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한 국가에 투자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지시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음.

      ※ 작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차원의 관세 부과 논의시, 독일은 프랑스, 이탈리아와 달리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ㅇ 유럽 內 세 번째 생산 시설의 위치는 개별 국가들의 친중 성향 및 유럽 內 BYD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임.

③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 10억 유로 적자 기록 … 구조조정 본격화 (SZ)

ㅇ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은 1억 2,60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던 2023년과 달리, 2024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한 414억 유로를 기록하며 10억 유로 이상의 적자가 났다고 발표함.

    - 전기차 수요 감소, 고객사 지출 축소 외에도 총 105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수익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ㅇ 이에 따라 ZF는 사업부 분리 및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독일 내 1.4만 개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④ 아우디, 최대 7,500명 감원 계획 발표 (SZ)

ㅇ 아우디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3.17(월) 2029년까지 최대 7,500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감원 대상은 자동차 생산 부문이 아닌 사무직 및 지원 부서 등 간접 부문이며,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없이 진행되고, 고용 보장 기간은 2033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

    - 독일 내 아우디 공장 지속 운영 여부도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나, 아우디가 독일 생산 시설 강화를 위해 8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독일 공장 폐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

⑤ 테슬라 독일 공장 직원들, 업무 과중 호소 (Zeit)

ㅇ 독일 그륀하이데(Gruenheide) 테슬라 공장에서 근무하는 3,000명(전체 직원의 25%) 이상의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함.

    - 독일 금속노조 IG 메탈은 그륀하이데 공장 가동 초기부터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하고, 테슬라 경영진이 교대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직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

다. 기타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애플, 독점 기업 분류 불복 소송 패소 (Tagesspiegel)

ㅇ 독일 연방대법원은 3.18(화) 미국 기술기업 애플이 독일 연방카르텔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책 변경 명령 및 독점 기업 분류에 대한 불복 소송을 기각함.

    - 연방카르텔청은 2023년 4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애플을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분류

    - 이에 애플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

ㅇ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은 2021년 개정된 경쟁제한방지법(GWB)을 근거로 함.

    - 동 법은 연방카르텔청이 대형 디지털 기업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비즈니스 관행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② 독일, EU 국가 중 인터넷 요금 가장 높아 (SZ)

ㅇ 독일 가격 비교 포털 Verivox에 따르면 독일의 인터넷 요금은 1메가비트(Mbit)당 월 1.04달러로, 이는 프랑스(0.06달러)보다 17배 높으며, EU 국가 중 가장 비싼 수준임.

    -  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속 DSL(디지털 가입자 회선)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광케이블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어 인터넷 속도가 훨씬 빠른 편

       ※ DSL은 기존 전화선(구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최대 속도가 250Mbit/s 수준에 그치며, 이는 원래 수십 년 전 음성 통화를 위해 구축된 기술

③ 지멘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6,000개 감축 추진 (Handelsblatt)

ㅇ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Siemens)는 3.18(화) 디지털 인더스트리(Digital Industries, DI) 부문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자동화 사업 부문에서 5,600개, 전기차 충전 솔루션 부문에서 45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독일 내에서도 약 2,6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예정이나, 정리해고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

    - 지멘스는 2024년 4분기에 DI 부문 매출이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영업 이익도 1/3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

    - 회사 측은 산업 내 치열한 가격 경쟁과 제한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3. 에너지·기후

① 독일산업연맹(BDI), 에너지 전환 정책 효율화 촉구 (Zeit)

ㅇ 독일산업연맹(BDI)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나치게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며, 2035년까지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20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함.

    - BDI는 2010년 이후 독일 전력 시스템 비용이 70% 증가했으며, 독일의 전기·가스 요금이 국제 표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 개선을 통해 2035년까지 3,700억 유로 상당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및 가정용 전기 요금도 최대 20%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ㅇ 또한, BDI는 정부의 기존 탈탄소화 목표(2030년까지 △전기차 1,500만 대 보급, △전기 히트펌프 600만 대 설치, △10GW 규모의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는 비현실적이며, 기존 예상보다 전력 수요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따라서, 정부가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전력망을 확장한다면 에너지 전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또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급속한 확장으로 전력망 과부하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건물·산업 부문에서 전기화 속도를 높여 전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③ RWE, 미국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 축소 발표 (tagesschau)

ㅇ 독일 에너지 기업 RWE는 2025~2030년 순투자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00억 유로 적은 350억 유로로 조정한다고 발표한바, 이는 여러 정책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특히 미국은 RWE의 핵심 시장으로, RWE는 현재 미국 내 4위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로 자리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해안 풍력단지 허가 중단 조치, △관세 정책의 불투명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신규 투자 결정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

ㅇ RWE는 미국에서 절감한 투자금 일부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 8억 유로 이상으로 책정된 배당금을 2030년까지 매년 5~10%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RWE는 지난 6년간 석탄·원자력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기업으로 전환 중이며, 현재 전체 전력의 4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중

③ 독일 정부, 2025 베를린 에너지 전환 대화 개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독일 정부는 3.18(화)-3.19(수) ‘2025 베를린 에너지 전환 대화’를 개최하고, 전세계 관료, 경제 및 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을 초청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중점 의제는 △COP28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글로벌 목표 설정, △에너지 효율 향상, △화석 연료 퇴출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동원 등

    -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고 하고, “미래는 화석 연료가 없는 세상에 있다”고 강조

4. 기타

① 독일 세관,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 압류 (Spiegel)

ㅇ 독일 세관은 3.14(금) 독일 북부 뤼겐(Ruegen) 섬 인근에서 파나마 국적 유조선 ‘에벤틴(Eventin)’과 선박에 적재된 4천만 유로 상당의 원유를 압류했다고 발표함.

    - 에벤틴 호는 1월 러시아에서 이집트로 항해하던 중 뤼겐 섬 인근에서 표류했으며, 독일 정부는 브레멘에서 예인선을 출항시켜 동 선박을 예인

ㅇ 독일 세관의 명령에 따라 선박과 원유는 독일 정부 소유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이례적이고 강경한 조치로 평가됨.

    - 독일 총리실과 외교부는 이번 압류 조치가 러시아의 원유가 발트해를 통해 독일 수역을 통과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

       ※ 유럽연합은 2월 말 해당 선박을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으로 공식 지정하였음.

         - ‘그림자 선단’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운영하는 노후 유조선을 지칭

② 독일 공공부문 단체협상 합의 도출 실패 … 조정 절차 개시 (Spiegel, Tagesspiegel)

ㅇ 지난 금요일(3.14)부터 진행된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Ver.di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연합(VKA) 간 세 번째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정 절차가 개시됨.

      ※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평화 의무가 적용되어 경고 파업 금지

    - 노동조합 측은 8% 임금 인상(최소 월 350유로 인상) 및 연간 최소 3일의 추가 유급 휴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지방정부에 연간 150억 유로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

    - 낸시 패저(Nancy Faeser, 사민당) 연방내무부장관은 협상 결렬 후 공공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몇 주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노조측은 협상 결렬 시 무기한 파업 가능성 경고

③ 미국 달걀 값 폭등에 독일에 달걀 수출 요청 (tagesschau)

ㅇ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값이 폭등하면서 미국정부가 여러 국가에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달걀협회(Bundesverband Ei)는 미국이 독일에도 달걀 추가 수출을 요청했다고 밝힘.

    - 연방달걀협회 협회장 한스-페터 골드닉(Hans-Peter Goldnick)은 현재 일부 독일산 달걀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그 양은 미미한 수준이며, 독일 역시 자체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달걀을 일부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바, 추가 수출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

    - 연방달걀협회에 따르면, 2023년 독일에서 소비된 달걀의 약 73%가 국내 생산되었으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  끝.